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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1-03-02 18:01
스팸글을 올리시면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고발조치하겠습니다.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 (210.♡.209.167)
조회 : 6,312  
신고 내용 : 명시적 거부 후 광고성정보 게시 위반

<정보통신망법>제50조의7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(시행 : 2005.3.31) 

"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,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[게시일 2011년 3월 2일]"

참고로 관계기관에서는 법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.
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1-03-02 18:02:30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]